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세법>

지난달 7월4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트럼프의 핵심 국정 의제가
담긴 감세법이 확정되었다. 마치 영화의 한 제목을 연상케 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이라고 명명한 이 감세법을 큰 틀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세법은 2017년 트럼프 1기 시절의 감세법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3개의 다리가 있다. 다리 3개가 있는 삼발이
의자를 일컽는다. 첫번째는 감세, 다른 하나는 관세, 세 번째는
규제완화이다. 이 3개가 졀묘하게 서로 보완을 해준다고 믿는다.
첫번째, 감세를 해 주면 경기 부양은 되는데 재정적자가 커지니까
관세로 걷어오면 된다고 믿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 질 수 있으니
규제를 완화 해 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세법의 요지는 법인.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미성년 자녀 공제 금액확대등 주요 감세 조항들을 연장 하겠다는 것이다. 팁, 오버타임 수당, 고령자 사회보장 수당에 대한 세금을 감세해 주고 지방세 공제 한도도 상향하는 내용이다.

문제 점도 있다.
미 부채가 불어나고 국채금리가 올라 세계경제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채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 역활을 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오를 경우 다른 나라의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 경기에 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제목을 음미해 보면 크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같이 잘 따라
다니지 않는 ‘크다’와 ‘아름답다’를 함께 쓴 색다른 뉴앙스를
환기시키는 이 말은 알고 보면 유서깊은 유행어이다.
조선 최초 법전 경국대전 서문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우리 조종의 심후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전장에 퍼졌으니…..
트럼프가 경국대전을 알리가 없곘지만 그가 꽤 좋아하는 표현인것같다.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멕시코와의 국경에
크고 아름다운 장벽 (Big, Beautiful Wall)을 짓겠다는 발언으로
이슈를 몰았던 적이 있다. 반대말로는 ‘작고 부드러운’이 있다.
다음 감세법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다.

김장식, CPA
858-9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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