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의 기쁨을 만끽할 시간도 없이 ‘재정절벽’(Fiscal Cliff) 해소라는 큰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 재정절벽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도 미국경제가 또다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의 종식과 신년도 재정적자를 줄이려 정부지출을 대폭 축소하려는 재정절벽과 관련하여 유발될 수 있는 세금 대재앙, 일명 택스 마겟돈 (Taxmageddon)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2001년 부시정권 시절에 발효된 각종 세금 인하조처들이 올 연말 만료되는 경기부양책 종료(12/31/2012)와 함께 자동 재정적자 감축실행(1/1/2013)으로 인한 급격한 정부지출의 감소를 의미한다.  미 의회가 연말까지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못하면 각종 감세법은 자동 종식되며 정부의 재정지출도 감소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을 경우, 경제적 충격이 매우 클 전망이며 재정절벽은 세금 대재앙, 일명 택스마겟돈 (Taxmageddon)을 불러올 수 있다.

2. 택스마겟돈(Taxmageddon)이란?

     세금 Tax와 대재앙 Amageddon의 합성어로 세금 대 재앙을 일컫는다. 감세조치와 더불어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대폭 축소하면 지구종말을 가져올 정도의 세금 대재앙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택스마겟돈’이 현실화되면 미국을 다시금 리세션(경기후퇴)으로 몰아 넣을 전망이다.

3. 경제적 파장

     오바마의 부자증세, 재정지출 유지와 공화당의 부자증세 반대, 재정지출 축소에 대한 의회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2013년도 상승하는 세금 총액은 연간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며 가정당 평균 약 2천달러 세금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따라서 각종 세제 혜택의 종료와 대규모 지출감축으로 인해 미국 내수가 줄어 들고 다시 불경기로 접어들 세금 대제앙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4. 연말에 종료되는 각종 세제혜택들

     가) Bush Tax – 2012년은 부시감세안이 종결되는 해이다.  연장되지 않는한 현행 최고 세율인 33%와 35%가 36%와 39.6%로, 최저 세율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나) 부양자녀 세액공제, 대학교육크레딧 – 2001년부터 도입된 ‘경제 성장 및 감세 조정법’(Economic Growth &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의 종결로 일부 폐지된다.

     다) 자본이익과 배당소득 세율 상승 – 장기자본이익과 대부분의 배당소득은 현재 최고 세율이 15%에 불과하지만 새해부터는 각각 최고세율 20%와 39.6%까지 상승될 예정이다.

     라) 대체 최저 한도세(AMT) – 세금 공제액이 많거나 납세액이 없는 부유층에 적용되던 AMT는 중산층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지만, 연말에 폐지되면 2천6백만 가구가  평균 3천7백달러를 더 물어야 한다.

     마) 특별 감가상각 혜택의 변화 – 첫해 세금공제가 가능한 특별 공제액이 대폭 줄어 들고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이 종료된다. 고액의 장비구입을 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구입하는 것이 세금공제에 바람직하다.

     바) 증여, 상속세의 변화 – 2012에 주어지는 512만 달러의 공제금액과 최고세율인 35%도 연말에 끝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연말에 끝나는 각종 세제혜택과 내년도 세제변화로 올 수 있는 재정절벽과 세금 대재앙에 맞서서 한 해의 막바지에서 절세에 대한 계획도 미리 유념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