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 

미국 대선 시즌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양당 두 후보는 상반된 세금 플랜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얼마나 대립되는 세금 공약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봉급및 개인 소득세

    오바마 플랜은 현재 세율 6단계 중 4단계, 즉 10%, 15%, 25%, 28%는 그대로 두고 상위 33%의 세율은 36%, 35%는 39.5%까지 최고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부부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독신은 20만달러이상) 오바마는 소위 Buffett Rule을 지지한 바 있다.  이는 소득 1백만 달러 이상 가정에는 최소 30% 연방소득세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이다.

    롬니는 현재의 6단계 세율을 각각 20% 씩 인하하여 8%, 12%, 20%, 22.4%, 26.4%, 28%로 모든 납세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일 위의 두 플랜 중 하나도 채택되지 않는다면 2013년 이후는 15%, 28%, 31%, 36%, 39.6%의 5단계로 가게 되어 있다.

2.  투자 소득세

    장기자본이득(long term 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을 오바마는 연소득 25만 불 이하에 대하여서는 현 최고세율인 15%를 유지하고 25만 불 이상은 20%를 부과하겠다는 플랜이다.  주식배당금 (dividend income)도 상위권 2단계에 속하는 고소득층에 대하여서는 36%와 39.6%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롬니 후보는 연소득 20만 불 이하에 대하여는 자본이득, 배당금, 이자수입 등에 연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플랜이고 20만 불 이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를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아무 플랜도 채택되지 않는다면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2001년 이후, 5년 이상 보유한 이득은 최고세율이 18% 또는 20% 부과될 전망이다. ( 현재는 0% 또는 15%)   배당금과 이자수입도 새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  대안 최소세 (일명 AMT)

      AMT (Alternative Minimum Tax)는 원래 절세방안 등을 통하여 고세율을 피해 가는 부자들을 타겟으로 최소한의 세금을 내게 하는 목적으로 생겼는데 현재는 중산층 중 로칼 세금을 많이 내고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들도 해당이 되어 소득도 많지않는 납세자들까지 대상이 되어 AMT Victim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많은 세법조항이다.

     오바마 후보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롬니 후보는 AMT폐지를 주장하고있다.

4.  상속세 (Estate Tax)

     올해 적용되는 5백1십2만 불 공제액과 세율 35%는 2012으로 폐지된다. 오바마 플랜은 2009룰로 돌아가서 3백5십만 불 공제액에 45%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롬니는 연방상속세를 전면 폐지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아무 플랜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다시 Bush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서 공제액은 1백만 달러, 최고세율은 55%로 환원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두 후보의 세금 정책 중 중요대목에 대하여 비교해 보았다.

원래 선거 때면 세금을 내린다고하면 표를 더 모을 수 있고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표를 잃을 확률이 높다.  오바마는 세금을 올리되 고소득층과 불로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중간소득 이하에겐 감세혜택을 주자는 방침이고 롬니는 대기업과 고득자 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