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얼마전 한국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샌디에고 지사에서 약 7년 이상
근무한 어느 중견사원이 불경기 여파로 구조조정 (Layoff)의 일환으로
퇴직을 당하였다. 한국식으로 그동안 쌓였으리라 믿었던 퇴직금을
기대했었는데 Severance Pay (전별금) 형식으로 기대치에 훨씬 어긋나는
소정의 명퇴금만 받았다. 너무나 실망하여 수소문해본 결과 미국서는
이런 경우 한국식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다.
기록상 한국은 1953년부터 실시하였고 퇴직금 제도가 법으로 본격화
된 것은 5.16군사정부가 들어선 1961년도 부터라 한다. 반세기를 경과하면서
퇴직금 제도에 익숙해졌고 심지어는 기업은 망해도 퇴직금은 받아내는
모순도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은 퇴직금 제도 대신 일찍이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모으도록 하는 절세방안이 발달되어 왔다.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모색해 보았다.
II.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미국은 한국과 같은 퇴직금 제도는 없지만 노후방지시스템으로 3층의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있다. 1층: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2 층:
퇴직연금제도-자발적 가입이며 유형이 다양하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적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시 매우 중요한 자금마련이 된다.
3층의 개인퇴직구좌(IRA)는 미국의 대표적 개인은퇴구좌로써 세금공제를
받는 전통적 IRA와 로스 IRA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용 퇴직플랜이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자(회사) 측에서는 복리후생차원, 법인세 절감,
인재확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는 기업선택시 중요
요소로 작용하며 연금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이연, 소득공제,
사외적립을 통한 퇴직급여 보장 등 여러 장점들이 있다.
미국 퇴직연금 시행은 사용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일단 도입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일명
ERISA-1974년 Ford 대통령 시행)에 의해 엄격히 규제를 받게 된다.
2006년 8월, 부시 대통령 때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지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자 ‘퇴직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PPA)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 초에 도입된 401(k) plan은 미국 퇴직연금의 대표적 플랜으로
최근 개봉된 영화 ‘다이하드4’에서 주인공의 401(k) 계좌잔고를 모티브로
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III. 결 론
현실적으로 미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특히 한국서 진출한 지상사 경우 도입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회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퇴직금 마련은 각자가 은퇴플랜을 세워서 철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