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송 NHK 취재팀은 숨겨져있던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고 방송에서 미쳐 못했던 충격적인 노인들의 일상을 ‘노후파산’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얼마전 한국방송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는 50년전에 청년이었던, 현재의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추적, 보도했다. 이날 주제는 ‘노후파산’으로써 젊었을때부터 노후 준비도 열심히했고, 나름대로 자본과 돈도 축적하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점점 늙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되자 노인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프로그램이 뽑은 노후파산의 5가지 원인은 중대질병(40%), 자녀문제(20%), 은퇴창업(24%), 황혼이혼(12%), 노년사기(4%) 였다.
위의 사례를 보면 노인들이 노후준비도 했고 나름대로 긴 시간 동안 노후설계도 해 놓은 상태였지만 몇가지 사고를 당하면서 도저히 올라 갈 수 없는낭뜨러지로 떨어진 케이스들이었다.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인자살, 독거노인, 황혼이혼, 노인파산등 수년전만 해도 잘 듣지못하던 말들이 솟아져 나오고 있다. 평생 자녀들의 양육, 교육에 매달리다가 노후에는 빗더미에 짖눌려 파산신청을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있다. 노인파산을 이르키는 또 다른케이스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과대한 의료비용 지출로 빗을 지는 경우가있다. 이와같이 늘어나는 노후파산에 대처할 관련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보고자한다.
- 소셜은퇴금 – 소셜시규리티 수령금은 어떤 경우에도 뺏을 수 없다. 그러나 은행구좌에 다른 자금과 함께 넣게되면 채권자 들의 lien에 걸릴수가있다. 반드시 따로 계좌를 두는 것이 좋다.
- 기타은퇴자금 – 401(k)와 연금등은 연방파산법에서 제외되어있다. 즉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다. 단, IRA는 일정 금액내에 제외 받을 수 있다.
- 주택 –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경우 홈에퀴티와 주거주택(main house)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양로원 – 노인파산을 하면 양로원 입주를 거절 당할 수 도 있다. 이런경우는 가족중 누가 보증을 해야한다.
- 의료비 – 대부분의 경우 의료비는 담보를 하지않은 빗(Unsecured Debt)이므로 chapter 7파산에서는 완전탕감을 받지만 Chapter 13에서는 다르게 취급된다.
- 노인파산, 과연 덕이 될가? –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빗쟁이들로 부터 자신이 가진 수입, 재산, 투자지분등을 보호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회를 잡는 수단이다. 노인이라도 이렇한 재산이 있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 가운데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말들을 종종 듣게된다.장수가 악몽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건강과 함께 늘 대비해야한다. 김장식, CPA (858) 922-1015 RetireBooj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