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마스터>에서 진회장(이병헌 역)은

다단계 회사에서 저축은행으로 판을 키우고자

하는 사기꾼이다. 화려한 언변, 사람을 현혹하는

재능, 정,관계를 넘나드는 인맥으로 수 만명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돈으로 해결하면서 “꿈에는 세금이 없다!”라는

대사를 한다.  꿈꾸는 선량한 사람들의 혼을

빨아 먹고사는 사기꾼 입에서 나온 말이라서

영화의 한마디 대사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구글을해봤다.

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일본과 호주는 로또 당첨금에 세금이 없다.

특히 일본은 ‘당첨금부증표법 13조’에 복권

당첨금은 비과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서민들의 꿈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어떠한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IRS의 세금부과의 대원칙이 있다.

당연히 로또 당첨금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세율은 소셜번호가 있으면 25%, 없으면

28%, 비거주 외국인은 30%를 원천징수한다.

다행히(?) 켈리포니아 주는 주세금이 없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중 세금이 없는 나라도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옆에 붙어있는 인구

230만 정도의 카타라 (Qatar)라는 나라이다.

직접세, 간접세등 일체의 세금이 없는 나라이다.

국민의 모든 교육비와 의료비가 무상인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0만달러이다. 세계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가이다.

한국도 세금이 없는 나라를 잠간 꿈꾼적이 있었다.

1차 석유파동이 발생한지 2년후인 1975년, 포항발

석유 대소동이 발생했다. 당시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포항에서 질 좋은 석유가 나왔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민들은 세금 않내도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들떠 있었다. 물론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지구상에는 법인세, 개인소득세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피난처(Tax Heaven)라는 곳이있다. 세제상

특혜를 부여하는 나라들로 약 35개국이된다.

바하마, 버뮤다제도등 카브리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해 있다.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을 ‘세금해방일’

(Tax Freedom Day)이라고한다. 1년동안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말한다.

Tax Foundation 발표에 의하면 2017년도 미국은

4월9일이다. 다시말해서 365일 가운데 97일째 되는

2017년 4월8일까지 일한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4월9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온전히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게 미국은 4월, 캐나다는 6월, 덴마크등 복지지출이

많은 북유럽 국가들은 7월이다. 그러므로 이런 나라들은

1년중 7월까지 일한 소득은 전부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다.

소득중 거의 60%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나라들이다.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북한에는 개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원래

세금이라는게 없다.  그렇다고 북한주민들은 행복한가?

세금을 많이내는 덴마크는 세계 행복지수 1위이다.

4월은 전년도 세금보고를 마감하는 달이다.

이 세금시즌에 ‘세금이 없는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한가

생각을 해 봤다.  꿈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게 될 수도 있다.

<마스터>영화를 보면서 느낀 교훈이다.

 김장식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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